노동시장의 경직성
해고를 못 하니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체들은 경기 흐름에 유독 민감하게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앷오부터 일본식 평생 고용제도를 도입한 것이 실수였다는 생각이다. 안정적인 고용이 결국 안정적인 소비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는 벤치마킹의 원 모델인 일본시장에서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실패한 모델을 벤치마킹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의 구조적 결함은 예견된 일이었을 것이다.
자유로운 구조조정의 권한을 기업에 주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되, 해고된 사람은 일정 기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미국식 고용 환경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다. 미국은 실업수당 급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기가 좋은 경우 26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다가 나쁜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늘리는데 지난 금융 위기에서는 최대 99주까지 늘려준 적도 있었다. 거의 일자리가 없는 무직자들에게 2년 동안이나 실업급여를 준 셈이다.
실업급여 문제는 우리가 함께 떠안아야만 하는 우리 국민의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에게 그 책임을 온통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일단 정규직에 골인한 사람들은 노조가 보호하고 있으니 생산성이 줄어도 회사는 해고하지 못한다. 젊고 새로운 의지를 가진 젊은 인력의 투입이 어려우니 경쟁력은 추락하고, 약간의 불황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토대로 Most worker ants are slakers' 라는 제목의 칼럼이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올라온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일개미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힌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항상 일을 열심히 하는 개미는 전체의 3%에 불과하고, 72%의 일개미는 최소 절반의 시간을 빈둥거리며 무려 25%의 개미는 종일 단 1초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개미에게서 얻는 교훈
인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업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 이력서를 내고 입사한 사람 중에서 누가 일 잘하는 3%의 사람인지 누가 전혀 일하지 않는 25%의 사람인지 구별할 능력이 없다. 실제로 얼마 전 트위터에서 프로그래머가 입사한 뒤에 수년 동안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게임만 했음에도 월급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올려 화제가 된 적도 있었다. 일하지 않은 25%도 해고하지 못하고 무조건 급여를 줘야 하니까 국가 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얼마 전,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새 143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락한 장소에 사는 새의 경우에는 먹이를 잘 먹지 못한 새끼도 챙겨 먹이는 등 모두에게 먹이가 고루 돌아가도록 나눠주다가도 환경이 척박해지면 여러 새끼들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먹이를 몰아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새들도 어쩔 수 없이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는 먹이를 줄 새끼를 본능적으로 선택한다는 말이다. 다 먹이다가 결국 다 죽이는 것보다는 일단 몇 마리라도 살아남게 만들어야만 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껴서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 인간미가 더 있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 있겠찌만,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왜 '칠포세대'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경기가 나쁜 시기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열정을 갖추었다고 해도 기존의 정규직들이 기득권자로서 방벽을 치고 있어서 더 이상 고용이 생기지 않으니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다. 결국 단단한 고용환경 안에 있는 기득권자들은 그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이 된다.
'표'를 사랑하는 정치인은 있어도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치인은 드물다. 그러니 '표심'에 기대어 이미 엇나가 버린 고용 환경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창업을 하려거든 Soild 한 고용시장의 현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고용에는 신중을 기해야야만 할 것이다. 애플처럼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