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꼭 알아야 하는 경제지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고용노동시장 지표)

날이 갈수록 고용지표의 중요도 역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으니 ,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해선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서너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부터 살펴보자. 이 지표가 고용 지표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참 동안 집계해서 발표되는 실업률과는 달리 매주 집계해서 즉시 발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표를 해석할 때는 주의할 점이 참 많다. 가끔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유부터 설명해본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 지표의 특성

미국에서는 실업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자동으로 실업 급여를 주는 시간을 연장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일종의 '자동 안정화 장치'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일단 정규직 사원이 되면 거의 평생 고용이 보장되니까 그다지 필요치 않은 제도가 되겠지만 종업원 해고가 자유로운 선진국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다. 만약 이 제도가 없다면 매번 실업자들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생길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다. 사람이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매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사이클보다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져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 수가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실업자 수당을 연장하는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당연히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작동할 때마다 실업수당 청구자는 확 늘어나겠다. 이때 실업자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서 지난주보다 경기가 엄청 나빠졌다고 판단하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수급기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일정기간에 걸쳐 실업 급여를 받으면 중단된다. 불황이 길어지면 실업 급여 대상에서 퇴출당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데, 이때 실업 급여 신청자수는 경기가 호전되지 않아도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이후 금융 위기가 수년에 걸쳐 지속되면서 2016년까지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점차 줄어서 그해 10월에는 아예 25만건 아래로 하락한적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신청자수가 25만 건보다 적으니 고용시장에 초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엉터리 해석이다. 이런 독특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나서 이 지표의 추세를 살펴야만 할 것이다.30만 건 혹은 27만건 , 이런 식으로 수치에 얽매인다면 자칫 돌팔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본다.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은 27주 동안 지원된다. 대략 6개월 정도인데 평상시에는 이 정도가 실업급여의 한계다. 이런 한계를 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함이다. 이유도 없이 더 오랜 시간 실업 수당을 준다면 서로 일을 하지 않으려 해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이 생긴다. 하지만 매우 위중한 경기 침체가 진행되어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작동되면 보통 수급 기간이 13주 정도 늘어나게 된다.즉, 경기의 극심한 침체기가 온다고 해도 자동 안정화 장치에 의해서 보통 40주까지는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확정은 아니다. 지난 2008년 전무후무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매우 극심한 장기 침체를 가져왔고,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까지도 신규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자 미국에서는 실업 급여 지급기간을 점진적으로 무려 99주까지 늘린 바 있다. 당연히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ㄷ르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의 명목상의 수치에만 집중한다면 시장 판단에 엄청난 혼선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2022.02.17 - [분류 전체보기] - 공장 주문 (꼭 알아야 하는 경제지표)

공장 주문 (꼭 알아야 하는 경제지표)